■ 단통법 추가 지원금 상향 개정 추진 뭐가 달라지는것일까? ■ > 휴대폰 포럼

■ 단통법 추가 지원금 상향 개정 추진 뭐가 달라지는것일까? ■

​

​

현재 휴대전화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에서 유통채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이는 '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인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는 1만5000원으로 소비자는

최대 1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상혁 방통위원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이후에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고 일부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