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짜폰 대란'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 폭탄 > 휴대폰 포럼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스마트폰 단말기에 불법적인 차별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5G 시장 활성화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조기 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 유통점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45%를 깎아줬다.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유통점 판매장려금 집행이력시스템을 도입해 단통법 위반 재발 행위를 막겠다고 호소한 것도 경감 사유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