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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받앗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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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슙풔마리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0-01-15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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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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